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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 2012

희망법 소식지 2012년 9월 (제4호)

희망법 8월 소식지 친구에게 이메일 전달 | 희망법 홈페이지 방문 9월 소식지(제4호) 2012. 9. 28. 메일이 잘 보이지 않으신가요? 홈페이지 버전으로 보십시오. 희망법 인사 9월의 희망법 소식지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법에서 다섯번째 소식을 드립니다. 더운 여름이 언제 끝나냐고 투덜거리곤 했는데, 어느덧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라는 말의 홍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 쓸쓸함을 느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담한 추석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 소식지부터는 희망법의 후원회원님, 고문과 자문위원 분들의 인터뷰가 실립니다. 내부로만 침잠하여 자족하지 않도록, 발밑만 보며 걸어가다 길을 잃지 않도록 많은 조언과 충고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터뷰 요청 전화를 드렸을 때 반갑게 맞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스토리 그곳에 가면 김재왕 변호사는 8월부터 매주 하루씩 충정로가 아닌 장애인 단체 10여 개가 모여 있는 당산동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랜기간 장애 운동을 하면서 다져진 활동가들의 힘이 있습니다. 대변받지 못한 사람들의 울분이 있습니다. 일상적 연대를 실현하고 장애 당사자를 대변하기 위한 김재왕 변호사의 준비 과정을 전합니다.  더 보기 만남, 도란도란 희망법, 늘 푸른 나무로~ “만남, 도란도란”의 첫 이야기 손님으로 희망법 고문이신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고문직을 맡으신 것은 처음이라는 박래군 선생님의 근황과 희망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들어보았습니다.  더 보기   희망법 활동 단체/회원/활동가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회원 가입시의 정보수집동의 희망법 단체운영 법률지원팀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 공익인권단체가 활동과정에서 수집, 이용하게 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인권 보장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더 보기 희망법 살림 희망법 8월 수입/지출 내역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8월의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8월 수입/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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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희망법 고문이신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선생님과 박상미 사무국장. 책 증정 감사합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집회의 자유와 형사절차’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장애팀에서 장애인법연구회 월례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류민희 변호사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주최한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희망법의 조직 재정 업무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조혜인, 김동현 변호사가 스티븐 카슬 교수 NGO 간담회(주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국제이주”)에 참석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 단체와의 연대 활동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당산동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도 화이팅!

2012년 8월 수입/지출 내역

  2012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5,730,275   급여/4대보험  14,976,860   특별회비 1,150,000   복리후생 269,370   후원금 50,000   사무용품  216,850   공익법률기금  5,000,000   소모품구입비 929,180   김재왕 지정 정기후원회비 1,864,000   관리비 262,420   기타사업수입 500,000   기타 인쇄물 25,000   가타 잡수입 67,200   CMS 이용료 55,000       복합기 임대료(7,8월) 264,000       통신비 59,140       매체구독료 18,000       우편발송료 5,000       계좌이체수수료 2,500         합계   14,361,475 합계       17,083,320    송무 관련 회계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소송수입 2,512,000 소송관련비용 257,340 변호사단체회비 80,000 세무수수료 50,300 합계                 2,512,000 합계                     387,640      

희망법, 늘 푸른 나무로 – 박래군 고문

    만남, 도란도란 희망법, 늘 푸른 나무로~  9월 19일 오후 1시 서대문 사거리 인근에 있는 인권재단 사람의 사무실에서 ‘희망법’이 야심 차게 준비한 “만남, 도란도란”의 첫 이야기 손님으로 박래군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박래군 선생님은 ‘희망법’의 고문이기도 하시고 인권운동가들의 큰 형님으로 우리 모두에게 늘 든든한 나무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여 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희망법’을 아끼고 지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훈훈한 자리였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희망법’과의 만남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박래군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돈 안 되는 일로 바쁜 일상   레사: 안녕하세요. 요즘 책도 내시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래군쌤 : 바쁘게 살아요. 몇 년 전부터 준비 중이던 인권 센터를 내년 초에 개소 준비 중이라 정신이 없네요. 홍대역입구와 망원역입구 사이에 있는 성산동에 얼마 전에 건물 계약을 했어요. 개소 준비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용산대책위, 국가보안법, 스카이공동행동전국행진준비, 강연준비, 원고 집필 등 돈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바쁘기만 합니다.(웃음). 최근에 방송인 김미화 씨랑 같이 책도 냈는데,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내용 좋다고들 하는데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웃음)     이번 대선 필독서 – 대선독해 매뉴얼   레사: 집필하신 [대선독해 매뉴얼]에 대해 간략하게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군쌤: 방송인 김미화 씨와 같이 6개월 동안 12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 어떤 정책,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할지 그 기준을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토론 내용을 그대로 담은 책입니다. 이번 대선 필독서입니다. 꼭 사서 봐주세요!(웃음) ‘희망법’에서 가을에 후원행사를 준비 중인 것 같은데 그때 갖고 오시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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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가면

그곳에 가면 그곳에 가면 장애인 단체가 있다. 장애인 단체가 모여 있는 당산동 8월부터 매주 하루씩 충정로가 아닌 당산동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당산동에는 장애인 단체 10여 개가 모여 있지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등, 장애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들어봤을 법한 단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요청 7월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았습니다. 파견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 것 같고 1주일에 하루나 이틀 당산동으로 나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는 장애차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내용 중에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상담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장 속으로 희망법을 만들 때 우리는 현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것을 활동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있는 당산동은 우리가 생각하던 현장이었습니다. 모임을 꾸려 나가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흔쾌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슈가 있다 기대 반, 걱정 반  파견을 결정하고 살짝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무언가 장애인 단체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산동에 가더라도 할 일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상담 전화는 많은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산동까지 가서 충정로 사무실에서 하던 일을 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장애 이슈가 모이는 당산동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장애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이 있다 보니 장애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이곳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하던 기자,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 당사자 등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모이는 데에는 오랜 기간 장애 운동을 하면서 다져진 활동가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변호사 무언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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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8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 ○ 희망버스 참가 피고인 형사변론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연임 반대 법률가 선언 참여 ○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대응 참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무국 활동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수행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활동 ○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노동권팀 활동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파견 활동(상담, 자문 등)○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장애차별상담 사례회의 참여○ 6급 시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 회의 참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획소송 준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참여○ 개정 민법에 따른 법률용어 개정회의 참여○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성북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가 교육○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법률조력인 TF 활동○ 여성가족부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매뉴얼 개발 및 지원자 교육사업’ 참여○ 장애인법연구회 활동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 로드맵”> 웹페이지 ( http://transroadmap.net ) 업데이트, 출판물 기획 ○ 트랜스젠더 성별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소송 기획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 연구회 활동 ○ 무지개행동 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이반스쿨 활동 ○ 민 형사사건 법률 조력  이주/난민 ○ 베트남 이주노동자 항소권회복청구 진행 및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인신보호법 제2조 위헌제청) 준비중 ○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 ○ 이주정책개선모임 활동 ○ 베트남 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형사변론 ○ 스티븐 카슬 교수 NGO 간담회(“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국제이주”) 참석  공익인권단체 지원 ○ 인권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와 관련한 대응 ○ 공익인권단체의 회원 및 상근자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 공익인권단체 상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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