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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 2012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회의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벌금마련 후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후원회원이신 박진석 변호사께서 새로운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신청서를 전달해주셨습니다. 난민법시행령 태스크포스 회의 제주 강정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백신옥 변호사(맨 오른쪽)께서 희망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김지양 회원님이 후원해주신 분리수거함과 선풍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회원 바다거북님께서 신임 박상미 사무국장의 데스크탑과 모니터를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제도를 고민하다

‘법률조력인?’ 희망법의 월별 활동보고를 읽다보면 ‘법률조력인 활동’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법률조력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이 활동이 희망법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법률조력인 제도의 개념, 도입취지 그리고 활동방식에 대해서 시행 6개월간의 경험을 나눕니다. 반성폭력 운동과 성폭력 법제도 반성폭력 운동의 많은 성과 중에서 법제도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최초의 지점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일 것입니다. 그 이후 성폭력 법제도의 재개정은, 때로는 반성폭력 운동 진영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때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개별 사건에 대한 국회·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도 실체법, 절차법, 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특례 등 형사법의 전 영역을 오갔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등의 특례는 형사소송법에도 도입이 되었는데, 반성폭력 운동의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자학에 대한 앞선 논의와 고민이 다른 범죄들과 형사법 전체에도 영향을 끼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성폭력 범죄의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사례 고발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형성되었고 몇 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법정책 차원에서의 고민의 결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 그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변호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2011년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안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안이 별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가 2011년 12월에 통과되었고, 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 아동 청소년에 한하여 제도가 시행 중이며,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는 다시 이번 회기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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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수입/지출 내역

  2012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5,398,905   급여/4대보험  14,649,920   특별회비 1,100,000   복리후생 31,500   후원금 100,000   사무비  512,580   공익법률기금  5,000,000   통신비 51,540   김재왕 지정 정기후원회비 1,796,000   관리비 227,280     운영비 255,600     특별사업비 186,000         합계   13,394,905 합계       15,914,420   송무 관련 회계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소송수입 5,120,000 소송관련비용 255,882 변호사단체회비 60,000 부가가치세 신고대금 327,270 합계                 5,120,000 합계                    643,152

사람을 강제적으로 잡고 가두는 것이 이렇게도 쉬운 나라

글. 서선영 아직 21세기가 되기 전,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로부터 13년이 지난 2012년 6월. 양평군에서 수년 동안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4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 전에 미리 면담을 신청한 집회참가자들은 군수를 만나고자 군수실로 향했고, 100여명이 넘는 경찰이 이를 막았습니다. 그 와중에 들어가고자 하는 참가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집회 참가자중 일부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대열에 있던 한명이 경찰에 끌려 나왔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의해 자빠트려져서 얼굴은 바닥에 처박히고 양손은 허리 뒤쪽으로 결박당하면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장은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사람은 그 지역에서 환경미화원을 수년동안 한 사람이었고 좁은 지역사회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경찰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오라고 하면 당연히 출석을 하려고 했었고 다른 사유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도 출석일자를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였습니다.                                     출처 : http://www.sxc.hu 몇일뒤 불법체포에 대해 항의하며 경찰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했고 만났습니다. 불법체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공권력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의 강제를 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공적 목적을 위해 국가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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