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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 2012

희망법 3,4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상주 변호사 파견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 등)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률조력인 활동 ○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대학생 동아리 인권+법률(인권더하기법률) ‘새내기, 세상을 보는 눈’ 강연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응회의 활동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 4. 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여 ○ 장애우권익연구소 기획소송 참여  ○ 장애시설 실태조사 기획회의 참여 ○ 장애인법연구회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법률조력인 TF 활동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2012년 장애인 권리인식을 위한 법률 교육 강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 (가칭)트렌스젠더 인권 안내서 발간 프로젝트(다양성을 위한 성소수자 모임 ‘다씨’와 공동)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 연구회 활동 ○ 무지개행동 학생인권조례 실행팀 활동  이주/난민 ○ 종교적 박해 등 난민지위인정소송 4건 준비 및 진행 중 ○ 외국인 보호소 방문조사 기획회의 참석 ○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 ○ 이주정책개선모임 활동 ○ 베트남 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형사변론 ○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반박보고서 워크숍 참여  공익인권단체 지원 ○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문 ○ 단체의 사무실 이용에 관한 건축법 관련 자문 ○ ‘비정상’가족의 ‘비범한’ 미래기획 “찬란한 유언장” 행사 참여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를 다녀와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참석 후기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투쟁의 날을 사흘 앞 둔 봄날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염형국 변호사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발제하고,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가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에 대해서 발제하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행동 발바닥의 여준민 활동가가 시설 문제에 대해서 발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 발제에 대응해 정부 쪽에서 토론자로 나오는 기획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장애여성 공감이나 발바닥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회장에 가니 발바닥 활동가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박경석 대표의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하였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가니로 바뀐 것도 많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입법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어서 배복주 대표가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에 대해서 발제하였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열심히 들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진술을 담은 녹화물이 증거로 쓰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에 전문상담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법률조력인 교육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시각과 고민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형이 너무 강해져 오히려 재판부가 법적용을 꺼릴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준민 활동가는 장애인 시설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시설 문제가 터지는 경우의 공통점은 그 시설이 법인시설인 점, 친인척의 족벌체제로 운영된다는 점,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시설조사가 시설에 대한 교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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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수입/지출 내역

  2012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378,715   홍보비 1,210,000   특별회비 12,910,000   관리비 267,500   공익법률기금  5,000,000   사무비  1,540,460   사업수입 530,000   통신비 28,190   출연금 800,000   운영비 169,590   이자수입 4,847   특별사업비-공익인권실무학교 307,200       특별사업비-창립행사 223,110       특별사업비-개소식 떡 140,000       기타 61,100                   합계   21,623,562 합계      3,947,150   * 3월 급여는 4대 보험 가입 처리 등으로 인하여 4월에 지출하였습니다. 4월 결산 보고에 포함하겠습니다. 

희망법 창립행사 손님 스케치

지난 4월 9일 희망법 창립행사에 참석해주신 손님 여러분의 생생한 표정을 담았습니다. ‘희망 심는 날’ 전체 스케치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hopeandlaw.org/15   손님 맞이 준비 중인 조혜인 변호사     좌부터 공익법률기금 배의철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 최규선 변호사     희망법 자문위원이신,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의 브이 사인       장숙경 변호사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청년필름 대표 김조광수 감독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김진 위원장,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사무총장   언니네트워크 더지 활동가, SOGI법연구회 타리 활동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차혜령 변호사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오매 활동가(좌)와 조합원 여러분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좌),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     공익법센터 APIL 김종철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좌), 한낱 활동가(우)     깜짝 놀란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희망법 리플렛을 살펴보고 계시는 이찬진 변호사(좌), 김도형 변호사(우)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   앵콜을 도도하게 뿌리치고 퇴장 중인 지보이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희망법 창립행사에 도움주신 자원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청장 및 행사로고 디자인 : 동네변호사카페 이세나 초청장 및 봉투 인쇄 : 유진기획 조병연 사장님 초청장 발송 : 김훈규, 최규선 기념품 연필 포장 : 정아, 리아, 혜민, 소영 행사장 안내 및 진행 : 수희, 소영, 최규선 사진 촬영 : 미정, 동네변호사 이미연 음식물 쓰레기 수거 : 소영, 소진, 미정, 이미연, 이민정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행사장 책상 정리 : 사법연수원 41기 1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