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뒤집다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장애인 차별‘로 최종 탈락한 청각장애인이 경기 여주시를 상대로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1월 18일 청각장애인 A씨에 대한 9급 공무원 면접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인정하며, 여주시 등에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과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A는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받는 등 부당하고 차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단에 참여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너무 경미하게 봤다.”면서 “항소심에서 절차상 위법성 판결을 받았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