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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희망법 활동] 혐오에 맞서, 환대와 연대의 무지개를 들자

혐오에 맞서, 환대와 연대의 무지개를 들자

–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박한희

 

지난 5월 14일, 민변 소수자위원회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리하여, 학교를 상대로 총 4,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5월 12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모습

 

2018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부생들이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사회와 개신교 내의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환대와 연대의 무지개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들의 행위가 학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대리인단에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7월 법원에서 학교 측의 징계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당시 선고일에 참석해서 학생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징계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학교 측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은 공공연히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일이 있으면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학교는 학칙을 개정해 동일한 사건 발생 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소송에는 이겼으나 교내에서 계속 고립되었고, 급기야 한분은 목사고시에 합격하고도 ‘동성애옹호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접에서 과락하는 불이익까지 겪었습니다.
이에 대리인단, 원고들, 그리고 무지개예수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함께 논의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제기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그 동안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임과 동시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측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다했어야 하는지, 그럼에도 앞장서서 학생들을 징계하고 낙인찍은 행위가 얼마나 위법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함께 하며 정말 무거운 맘이 들었습니다. 소송, 법적 투쟁에서 이기더라도 원고들을 둘러싼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계 역시 체감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학교의 부당한 징계와 불법행위로 고통받은 원고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학교 측이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원고들을 향해 반성과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혐오에 맞서 환대와 연대의 무지개를 든 원고들의 용기가 존중받는 그 날까지, 저희 희망법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