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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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소식지 2013년 6월 (제10호)









































































친구에게 이메일 전달 | 희망법 홈페이지 방문 6월 소식지 (제10호) 201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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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인사

2013년 6월 희망법 소식지를 전합니다


류민희희망법의 이름을 만든 순간부터, 감히 스스로에게 실현불가능한 미션을 부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법이 희망을 줄 수 있나요? 에이, 설마요. 희망을 만드는 밥이라면 모를까… 🙂


혹시 법을 전가의 보도인양 약 팔이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준엄한 심판자의 얼굴을 하고 법원을 대신해서 미리 비관을 전하는 전령 노릇을 하고 있는 걸까. 꿍얼꿍얼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설사 이번에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변화의 단초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사건과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이래저래 희망을 만드는 법(how-to)은 배워가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메인스토리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 차별 해소를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확대기 시각장애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전맹 시각장애학생은 점자나 녹음된 시험지로, 저시력 시각장애학생은 옆에 보이는 독서확대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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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살림↓

희망법 5월 수입/지출 내역


차트 희망법의 5월의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덕분에 가능해진 일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5월 수입/지출 내역
 



희망법 활동↓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지난 한달간 희망법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한달 간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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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자료↓

밀양765kV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밀양 인권침해조사단 희망법이 참여한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이 발표한 지난 7월 인권침해조사단 보고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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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코이 마티스 이야기


코이 마티스한국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미국 콜로라도 사는 6살 소녀 코이 마티스 이야기. 학교에서의 화장실 사용 차별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차별구제 소송 제기와 그 결과까지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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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정당한 편의 제공전 회에 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에서 중요한 개념인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접차별, 적극적 우대조치와는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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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희망법에서의 한 달
-희망법 활동 염탐하기ㅋ


이종희사법연수원 43기 이종희 연수생이 한 달간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을 하였습니다. 희망법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나? 궁금하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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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지난 달 희망법 소식지에 실린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제본과 저작권법에 관한 글 기억하시나요? 최근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에 대한 조약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환영하며 한국의 조속한 비준과 관련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보넷 등 8개 단체의 환영 성명 보기


 


언론으로 보는 희망법


[법률신문] 사법연수원생과 장애인이 마음 나눈 모의재판


[한겨레] 비오는데 깔판조차 경찰이 압수 쭈그려앉은 농성자 강제 들어내


[PBC뉴스] 김재왕변호사 “2009년 시력 잃어… 희망 주는 변호사 되고파”


[법률신문] 사법연수생 43기도 공익펀드 “파랑 기금” 출범


[경향신문] 서울대 총학생회 “황창규, 나경원 임용사유 공개 거부한 서울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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