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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장애아동의 함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

글 / 최 현 정

 

희망법은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합놀이터’ 소개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경과를 간단히 전합니다.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합’은 단순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참여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놀이’가 아동의 창의력, 상상력, 자신감, 자기 육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힘과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즐거움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23조, 일반논평 17호). 장애가 있는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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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런데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장애 아동의 소외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의 문화적 발달과 정신적 안녕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과 활동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아동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일반논평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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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이미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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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놀이터는 여전히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76,711개소 중에서 통합놀이터는 20여곳 남짓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과 그에 따른 고시가 장애를 고려한 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그네는 현행 법령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마로니에 공원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그네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할 수 없어 별도의 공간에 분리된 채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에는 어린이놀이시설법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마련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향후 법안의 통과까지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국가기술표준원측에서는 ‘가능한 빨리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여 고무적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근거가 잘 마련되고, 장애 유무나 정도와 관계 없이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희망법도 함께하겠습니다.

 

  •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에는 현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