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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항소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희망법은 이른바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글보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9일, 윤중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전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연대 단체는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당일 발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출처 : 한국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원문 보기]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항소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1. 2020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윤중천의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폭행, 협박 유무와 항거불능 상황, 성폭력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인과 관계 판단에 있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한국여성의전화 등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는 오늘 2심 선고 직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나타낸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본 기자회견은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공동변호인단 등 참가자 4인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3. 이찬진 변호사(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공동변호인단)는 1년 8개월 동안 이루어진 상습 성폭력 사건 중 3건만을 공소제기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지배하에 처하게 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문제 제기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폭력 피해의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PTSD와 관련하여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였다. 
4.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였다.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이 정의롭게 판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력해 온 성폭력 근절은 어렵다며, 피해자와 연대하여 앞으로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하였다.
5.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뿐 아니라 모든 여성폭력은 법원의 판결을 먹고 자랐다며, 오늘 윤중천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성폭력 무죄 판단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법부의 역할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고 키우는 공모자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거둬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성평등과 사법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피해생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였다.
6. 마지막으로 발언한 이하영 전국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어제 고(故) 장자연 배우 사건의 가해자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의 무죄 선고에 이어 오늘 또 다시 김학의 성착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소위 ‘장학썬’이라고 하는 권력형 성범죄, 성착취에 대해서 누구도 처벌된 사람이 없다며 이러한 남성 카르텔을 규탄하였다. 검찰과 사법부가 변화와 변혁의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혁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7. 참가자들은 “성폭력 가해자 윤중천에 대한 무죄 판결, 강력 규탄한다”, “성폭력 가해자 윤중천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로 사법정의 실현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8. 앞으로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는 윤중천의 3심 재판뿐 아니라 김학의의 성폭력 범죄, 검찰의 직권 남용 등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이 사건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발언문>

 

■ 이찬진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공동변호인단)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서 검토해야 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심 판단에 있어서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판단 받고자 했던 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된 부분이 본건 공소사실 3건과 관련해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그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공소사실 모두와 관련돼서 각각의 범행과 관련돼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협박이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 항거불능 상태에 관련된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은 공소사실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습 성폭력, 그중에 세 건만 뽑아서 공소제기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그동안의 폭행이나 협박,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실질적 지배하에 처하게 된 상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했던 게 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된 증거 제출된 것을 보면 2006년 연이은 성폭력으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형태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억압적 지배하에 놓여있던 부분이 있는데 재판부가 그 부분에 판단이 소홀했던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PTSD 증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인 외상이 가해지던 사건에서 발현 시점이 어디 있느냐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PTSD 진단 시점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개별적인 모든 성폭력에 관한 행위들이 PTSD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가에 강한 의문이 듭니다.
상습적인 성폭력으로 오랫동안 노출된 피해자한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현 시점이 언제로 볼 것인가인데, 성폭력이 끝나는 마지막 그 이후에 발현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시점에 스트레스장애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만 ‘성노예’ 피해자들의 성폭력에 관한 처벌에 대한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일본군 성노예제 종군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분들이 당했던 성폭력사건들이 그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고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피해인데, 이런 부분에 관한 처벌의 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게 되면 가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 엄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법 정책적인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의 PTSD와 관련된 올바른 판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입니다. 무엇을 공감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안타깝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판사의 그런 말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1심 재판 후 2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 심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그 트라우마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사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보고서는 받았다, 근데 공소시효 지났다, 이제 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 실무 과정에서는 많은 검사와 판사들은 이미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문에서 폭행협박의 유무와 피해자가 관련 항거불능의 상태였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 판결문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이 김학의 윤중천 사건이 정의롭게 판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력해온 성폭력 근절과 모두가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구성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엄한 인간이고 그러한 정의가 살아있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믿었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사법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법부는 또다시 무책임하게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우리들에겐 더 고통을 주고 가해자에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당사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저희들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연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고, 피해자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받는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정의로운 그 명제 우리가 실현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소식을 들었을 당사자께도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오늘의 판결 결과를 예측하면서 두 개의 입장문을 썼습니다. 하나는 무죄 판결, 하나는 유죄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썼는데요, 오늘 판결 결과 무죄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게 되어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준비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대해 여성들은 법원의 판결을 먹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뿐 아니라 모든 여성폭력은 법원의 판결을 먹고 자랐습니다. 오늘 윤중천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성폭력 무죄 판단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지 윤중천 개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여성폭력을 양산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윤중천 김학의 성폭력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인 은폐 때문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 결과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로 인해 시간이 경과한 책임을 왜 피해생존자 개인에게 떠넘깁니까? 범죄는 있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누구를 위한 변명입니까? 오늘 2심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재판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법 정의라는 본분을 망각한 사법부, 부끄러움을 모르는 법원에 분노합니다. 또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여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검찰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기소하고도 공소를 유지하지 못한 검찰의 무능에 참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의 반성폭력 운동 과정을 통해 여성들을 위한 정의는 우리 여성들이 세워왔습니다. 우리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91218뇌물죄가 아니라 성폭력임을 확인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 및 검찰의 부실수사, 조직적 은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하는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재기소, 그리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의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법원 판결을 먹고 자랐습니다. 사법부는 그 참담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역할은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키우는 공모자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거둬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평등이 바로 사법 정의입니다. 우리는 성평등 사법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말하고 행동하고 피해생존자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어제 고 장자연 배우의 가해자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의 무죄 선고에 이어오늘 또다시 김학의 성접대 사건아니 김학의 성착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검찰은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에 급급했고 법원은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그 결과가 오늘입니다피해자가 있고 사건은 있지만가해자는 없는 사건아무도 처벌되지 않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2020년 상반기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텔레그램 성착취 방에 입장한 모두가 공범이라고 외치며그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고 외쳤습니다그런데 소위 장학썬이라고 하는 권력형 성범죄성착취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고 장자연 배우의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방송사 PD는 또다시 유명 드라마를 찍는다고 합니다조선일보 전 기자는 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김학의 전 차관도 윤중천도가수 승리도 누구 하나 처벌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남성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입니까우리는 이 남성 카르텔을 강력히 규탄합니다여성은 남성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상납품이 아니며남성들의 끈끈함을 용이하게 하는 놀잇감도 아닙니다남성연대를 위해 희롱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성착취 되어도 되는 대상도 아닙니다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합니다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과 사법부는 변화와 변혁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성차별성폭력 사회의 유물로 남지 마십시오오늘의 선고를 강력 규탄하며검찰과 사법부의 혁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