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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주민번호 앞자리 바꾸기 법의 큰 문턱… 사회엔 ‘혐오’ 더 큰 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별정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획 기사입니다. 최근 법원이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큰 장벽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한국은 법원이 판단의 권력을 갖고 성별정정을 ‘허가’해주는 허가제”라며 “당사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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