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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유엔 ‘기업인권협약’ 제정운동, 국내 첫발

“초국적기업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묻는 토론회 열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초국적기업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협약과 그 제정 운동의 의미에 대해 탐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기업에 의한 환경파괴 및 각종 인권 침해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지난 2014년 ‘초국적기업과 기타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기업인권조약)’의 발전을 골자로 한 ‘결의안 26/9호’를 통과시킨 바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재 기업인권조약에 대해 “아직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협약을 통해 초국적기업의 자발적 규제가 가능할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 협약은 타협의 종착점이 아니며 구속력 있는 기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협약의 ‘제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이 자리가 중요한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아시아를 위한 초국가적 대안 정책을 제시하는 국제시민단체 ‘Focus On The Global South’의 활동가 조셉 프루가난씨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유엔의 기업인권조약 논의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무, 피해자들의 사법에의 접근에 대한 우리의 요구 다수를 반영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기업 의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투쟁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서구 국가의 동의와 국가의 의무 약화에 대한 우려 등 조약의 제정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면서도 “제정 운동은 초국적기업의 규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국제연성규범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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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