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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한겨레] 편의 제공 ‘좋아요’ 적극적 차별구제 ‘글쎄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판례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구제조처가 인용된 건수는 거의 없어 입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냈고, 법원도 차별행위가 확인된다는 판단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소은 기자 /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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