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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직장갑질, 이젠 법으로 막는다…‘양진호 방지법’ 통과

지난 12월 27일 그동안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조처 외에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다 보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4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는 배제된 상태다. 아울러 사용자가 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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