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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변 “문화재청의 ‘경복궁 한복 무료관람 지침’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예정…“성적지향·표현의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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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19일 성별에 맞게 한복 착용자에게만 경복궁 무료관람을 허용하는 문화재청의 가이드라인(지침)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민변 소수자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가이드라인은 성별 이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의 실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경복궁 홈페이지의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는 ‘남성은 남성 한복,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함’이라고 규정돼있다.민변 소수자인권위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수차례 있었으나 가이드라인은 그대로”라며 “이에 공동대리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변 소수자인권위는 1주일 동안 97명의 진정인을 모집했으며, 이들을 대리해 오는2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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