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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양승태 사법 농단 3년, 아직도 진행중…21대 국회가 나서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되고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검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법관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는 여전히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법관들 대다수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징계만을 받은 채 재판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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