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프레시안] ‘성폭력 무죄’ 윤중천, 법원은 ‘지속적 성폭력’ 특수성 간과했다

지난 9월 24일 한국여성의전화가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뇌물죄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중천 씨의 1심과 2심에서 성범죄에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력에 무죄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기사에서 “피해자는 윤중천의 물리적, 공간적 지배하에서 2006년 7월경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지속적인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 이 사건은 1년 8개월간의 장기간의 지속적, 반복적인 성폭력 사건”이라며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놓인 특수한 상황,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