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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포토스케치]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현장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이 매년 여름 법조인과 예비법조인, 공인인권분야 단체 활동가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익인권분야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셨고,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틀간의 현장 분위기를 사진을 통해 먼저 전해드립니다.

덥고 비내리는 주말이었음에도 내내 여러 강의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첫 강의는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의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익소송 중에서도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재판에 임하며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지식과 고민점들을 오랜 동안 많은 공익소송을 진행해오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한 강의였습니다.

 

첫 째날 두 번째 강의는 ‘정보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의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이로 인한 인권 문제, 그리고 정부와 경찰에 의한 정보 인권침해 사건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소수자 인권과 집회의 자유 -성소수자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희망법 서선영,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의 공동 진행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최근 성소수자 집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집회 방해 등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경찰의 집회에 대한 잘못된 대응과 외국과 국내의 사례 등을 다루었습니다.

 

29일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이라는 주제로, 한빛 미디어노동인권센터 진재연 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동원 외래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둘 째날인 30일 첫 강의는 ‘공감과 경계 -고문 및 국가폭력 사건에서’라는 주제로, 오랜기간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해 온 송소연 진실의힘 상임이사가 진행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국민참여재판 실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다루질 만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 제도인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가 참여해,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참석자 분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각 단체들에서 진행해 온 여러 공익인권소송을 바탕으로 사회변화전략으로서 소송을 해오며 가지게 된 문제의식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