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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결과 발표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에게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한 인간에 대해 국가가 잘못 표기하고 있던 성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절차 규정을 만들 때도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성별정정 허용을 결정한 이후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별정정 절차는 불필요하게 까다롭고, 서류 작성 방법 등 공식적인 정보 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별정정 절차 중에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희망법이 서울변호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결과가 최근 정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성별정정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신청을 준비중인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성별정정 절차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생식능력 제거’, ‘외부성기 형성수술’, ‘미혼’, ‘미성년 자녀 없음’, ‘탈법적 의도가 아님’ 등 엄격한 요건들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임에도 부모 동의를 받게 합니다.

또한 성별정정 절차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조차 불명확하게 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곤란을 겪습니다. 여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는 서류뿐 아니라 수술도 준비해야 합니다. 외부성기 형성수술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부작용과 후유증의 위험도 감당해야 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이번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의 존엄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별정정 절차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6월 12일 경향신문을 단독 기획보도를 게재했습니다. 기사를 함께 소개합니다.

 

** 본 보고서는 각급 법원과 전국 로스쿨에 2부씩 배부될 예정이며 온라인버전도 공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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