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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10년 이상 지각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혜인 변호사는 “정부는 그동안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반인권적인 주장들을 경청할 가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의견’으로 승인해줬다”라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현재 각종 인권 관련 법률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 인권, 평등에 관한 모든 법령들에 대한 공격이 횡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발전하였다”라며 “10년 이상 지각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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