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주간경향]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재판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재판”이라는 주제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온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모두 제공한 최근의 한 재판을 소개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보통 민사재판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소송 중에는 쌍방이 격론을 벌이는 경우도 많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자기주장을 펴거나, 양측이 동시에 말하는 경우도 있어 재판에 출석한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만으로 재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어려운 법률용어를 수어로 통역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문자통역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최근 수여통역과 문자통역이 함께 제공된 사례를 통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재판에 대해 생각합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