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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염전노예 착취 사건은 국가의 책임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주간경향]에 연재하고 있는 ‘법률프리즘’ 입니다.
지난 2014년, 염전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전주들은 이들에게 감금과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충격적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섬에 억류돼 있던 한 장애인은 2014년부터 두 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마을 주민의 제보에 의해 붙잡혀 다시 염전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세 번째 탈출 때에는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염전주를 불러 그를 만나게 했고, 결국 다시 염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섬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던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경찰이 유일했습니다. 몰래 도망쳐나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그를 보호하고 염전주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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