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영화관은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할 의무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영화관은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할 의무”라는 제목으로 보조기기를 활용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송을 다뤘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지금까지의 한계를 보조기기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영화관은 보조기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