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성년후견제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점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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