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국가보고서에 대한 대응활동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7년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참가기에 담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란 ?

국제 연합(The 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의 인권 보장 매커니즘은 조약 기반 매커니즘(Treaty-Based Mechanism)과 헌장 기반 매커니즘(Charter-Based Mechanism)으로 대별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2006년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간 조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대화, 즉 국가들이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존중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47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국가들, 다른 정부간 조직, 각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NGO가 참가자(Observer)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을 감독하고 이른바 1503 절차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고 판단하며, 특별 절차(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RC)를 설립하거나 특별절차를 위하여 선임된 전문가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요 일정은 ?

올해 6월에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슈(성적지향 정별정체성, 건강권, 국제 연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교육권, 빈곤 등)와 관련한 독립전문가들의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의 건강, 동반되지 못하는 이주 아동, 여성의 문제 등에 대한 일반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인권이사회 참가 목적으로 아래에서 설명할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보고서도 제출 및 논의되었습니다.

 

35차 유엔인권이사회 일정표(안)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이란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거나 특정 인권 관련 의제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전문가(또는 전문가 그룹)를 선임합니다. 전문가들의 명칭은 Special Rapporteur,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Independent Expert 등으로 다양합니다만 모두 유엔 특별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문제에 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이하 ‘기업과 인권 실무 실무그룹’)」 또한 유엔 특별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설립을 의결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지역 안배를 고려한 5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의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확산과 이행을 증진시키고, 이와 관련해 좋은 관행과 교훈을 확인하며 교환하고 증진시키며, 역량 강화와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의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잠깐.「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업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유엔 연성 규범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업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다국적기업에 직접적으로 인권존중의무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5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아난은 존 제럴드 러기 교수를 특별 대표로 선임하여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양 주장 사이에서 유엔이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존 러기 교수는 2008년 6월 「보호, 존중, 구제: 기업과 인권에 대한 프레임워크(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라는 문서를 완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존러기 특별보고관과 코피아난 사무총장 사진

  문서의 주된 내용은 국가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기업은 자신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인권존중 및 책임(due diligence)을 다 해야 하며,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가 제출된 이후 유엔 인권 인권이사회는 존 제럴드 러기 교수의 임기를 3년 연장하여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성안하는 임무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입니다.

 일각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6월 이 문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기업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유엔의 입장이 완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이 논의는 현재 진행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의 무용론이 시민사회로부터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초국적기업에 대하여 인권존중의무를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실무그룹(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도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국가방문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보고서 발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식 국가방문을 진행합니다. 2016년 6월 두 명의 실무그룹 위원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면담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제기된 여러 진정 당사자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대중공업 산업재해 피해자,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관련 사망 노동자 유가족 등)을 면담하여 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실무그룹 위원들

한국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출국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실무그룹 위원들[M. Addo(좌), D. Pesce(우)]

그리고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방문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의 이번 한국 방문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작성된 보고서란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방한 기간 동안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유엔 공식문서에 대거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반적 상황을 소개하면서 “재벌(chaebols)”(삼성, 현대, 롯데, LG, SK 등)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개별기업의 사례를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문제와 삼성전자 및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가 지적되었고 엘지전자 역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문제에 거론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탄압 문제 및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노동탄압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노동자의 산재사망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탄압 문제가 소개되었으며, 특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은 자세하게 보고서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제철소도 당진 화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침해 문제가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업체들인 애경(주), 코스트코 코리아, (주)이마트, (주)GS리테일, 한빛화학(주),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유한)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케미칼(주)이 대거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주장도 소개하였습니다.

실무그룹 한국 방문 보고서 다운 받기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을 위하여 제네바 현지로 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정부의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논평을 준비하고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 등에게 문서에 담기지 않은 한국 사안들의 심각성과 최근 한국의 기업과 인권 동향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논 평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한국 방문 보고서에 대한

 정부 답변은 한국의 현실을 전혀 담아 내고 있지 못하다.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이하, “실무그룹”)은 2017. 6. 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이는 2016. 5. 23.부터 6. 1.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실무그룹의 공식 방문 조사의 결과보고서이다위 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란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 6. 8. 위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한 공식 답변서(이하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하고같은 날 오후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이주민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과의 상호 대화(Clustered interactive dialogue with Working Group on the issue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에서 위 보고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구두로 발언하였다.
그런데 답변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왜곡을 포함하여 자화자찬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이에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이하 모임”)은 정부 답변서 및 구두 발언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부당노동행위는 “zero tolerance?”, 현실은 언제나 tolerance”

정부는 답변서 및 구두 발언에서 정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무관용 입장을 확고히 해왔다고 기술하였다또한 답변서에서는 유성기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고용노동부가 2013년에 이미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② 현대자동차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를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수사를 포기해온 작금의 관행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가 구두 발언에서 힘주어 강조하기까지 한 무관용 원칙은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다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는 실무그룹과 정부가 모두 언급하고 있는 유성 기업 사안이 잘 보여준다.
먼저정부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 무관용 원칙의 증거인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당시의 일부 기소는 현재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핵심이 되는 사실관계나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대부분 근기법/산안법 위반 사안이다따라서 유성 기업 사안에 관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계속 불기소 의견을 가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인권이사회를 기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유성 기업의 원청 회사인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였다는 주장이야말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다현대자동차의 부당 개입이 드러난 핵심적인 증거는 2012. 11.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이메일이다이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사도 없이 무려 5년을 묵혀두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자 뒤늦게 공소제기를 한 것을 가지고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무관용 원칙의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유성 기업 사건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정리하면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Zero tolerance”라고 주장하나현실은 사실상의 방조 내지 수사 포기로서 언제나 tolerance”인 것이다정부는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

 2. 과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었는가.

 답변서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8881판결이후에는 원청 회사가 계약해지 등의 방식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한다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원청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원청에 의한 하청노조의 약화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멀리 볼 필요도 없이 당장 지난 달 광화문 고공 농성을 한 구미의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지회를 보자비정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회를 조직하자 아사히는 한 달도 안 되어 11년간 갱신을 반복해온 도급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금속노조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2년째 묵묵부답이다.
 또한 정부 답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 사업장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블랙리스트(금속노조 조합원)를 만들어서 업체 폐업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다른 업체로 고용 승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정부가 주장하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한치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3. 손괴행위가 있었던 파업만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인정되어 왔던가.

 답변서는 한국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파업 그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장한다그러나 철도노조 파업(403억 청구)이나 엠비씨 파업(195억원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약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업 형사범죄라는 전제하여 파업을 하면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관행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나아가 정부가 주장하는 폭력파괴행위란 쟁의행의 목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하여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압력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오히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할 권리가 아주 취약함을 반증할 뿐이다.

 4. 허울뿐인 국가연락사무소 개선

 정부는 답변서에서 2017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 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선임하는 노력을 강조하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상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국가연락사무소)가 개선되었다고 기술하였다하지만민간위원 변경 사실 및 신임 민간위원에 대한 정보는 국가연락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고운영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도 시민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주장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수용의 노력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선임된 위원 중 1인은 종래 파견 노동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파업에 대해 대체 근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노동법 학자로서 과연 이러한 사람이 국가연락사무소 위원으로서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5. 주요한 사안과 쟁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부의 답변에는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기술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과 쟁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그것이 위 사안들과 쟁점들에 대한 실무그룹의 지적이 타당함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인지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이 불편한 진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빨리 잊혀지기를 바래서인지 그 정확한 의도를 알기는 어렵다하지만 마이클 아도(Michael Addo) 실무그룹 의장이 인권이사회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실무그룹과 국제사회가 보고서의 내용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자신이 잘 하고 있는 것만을 선전할 것이 아니라–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래의 사안과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재벌(chaebols)”(삼성현대롯데, LG, SK )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
ILO 핵심 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의 비준
삼성 전자엘지 전자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삼성전자 및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현대제철소의 당진 화력발전소의 환경침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선주민 인권침해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사업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파괴와 주민 보상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목화펄프 공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아동노동. 끝.

 

메탄올 중독 피해자 김영신씨의 구두발언 그리고 영문 백서 The Blind 배포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세션에서는 참가자(Observer)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구두 발언, oral statement).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핸드폰 제조업 공정의 하청업체에 파견되었다가 메탄올 중독으로 인하여 시력 손상을 입은 김영신씨가 직접 구두 발언을 하였습니니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대응을 위하여 제네바 현지로 간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영신씨가 현지에서 구두 발언을 할 수있도록 제반 상황들을 조력하였습니다(UN 협의지위가 있는 NGO를 통해 구두발언 신청, 담당 오피서와 협의, 발언순서 조정 등).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되는 본회의장과 유엔 건물 각 지역과 동시에 ILO 총회에 메탄올 급성 중독에 대한 영문판 백서인 The Blind_A report on the methanol poisoning cases in supply chains for Samsung and LG in Korea 를 현장 배포하고 관련한 노동,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킹을 하였습니다. 김영신씨의 구두발언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제네바에 준비해간 300권이 며칠만에 모두 배포되었습니다.

 

  영문판 백서 다운 받기

토론회 “공급망에서의 기업 책임 강화하기 [Strengthening Corporate Accountability in Supply Chain]” 발제

통상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되는 시기에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이슈와 관련한 토론회(side event)가 개최됩니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대응을 위하여 제네바 현지로 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국가보고서(대한민국 및 멕시코) 및 소규모 사업체의 기업과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다룬 실무그룹 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공급망에서 기업 책임 강화하기”라는 제목의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M. Addo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이 주 발제자(keynote speaker)는 참가였고 메탄올 피해자 김영신씨는 피해자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발제자 중의 한명으로 한국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산재의 현황과 원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토론회 이후 참여자들은 한국의 메탄올 중독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사진을 촬영해주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들의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2017년 역량강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항공기, 숙박료 등 제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법조공익모임 나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