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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성희롱 신고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위반으로 고소 대리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재판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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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3. 17.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OUT 선포식’ 모습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지난 2015년 12월 18일, 2012년~2013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그리고 사내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 KBS,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회사도 책임… 몰랐다고 면책안돼”

위 판결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성희롱 신고 이후 성희롱 피해자가 겪었던 불이익한 조치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사용자책임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 – 민법 제756조의 책임 성립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속상사로부터 1년 가까이 성희롱 피해를 겪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원고를 대리했던 1심에서도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책임의 근거조항은 민법 제756조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③ (생략)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해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피용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았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감독을 촉진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심의 판단 – 사용자책임 성립 부정,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행위일 뿐?

그러나 1심에서는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원고와 사적인 자리를 갖기 위해 접근하면서 개인적으로 성희롱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회사도 알 수 없었으므로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즉, 회사와는 관련 없는 가해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한 저질 상사의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회사 내에서 그러한 성희롱이 용인되기 때문에,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즉, 직장 내 성희롱은 기업의 정책,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항소심의 판단 –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 성립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다행히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에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넘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확장하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의 사무에는 위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주로 피해 근로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녀고용평등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는, 동료 근로자나 단순 상급자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는 설령 사업주로부터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은 규범적으로 그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로서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성희롱에 관한 최초의 판결인 서울대 성희롱 사건(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가해자의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와 국가의 책임 부정되었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들며 사용자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서울대 성희롱 사건은 법률에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의무가 도입되기 전의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배척하였습니다.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고 사무집행관련성을 좁게 보았던 과거의 성희롱 사건에 관한 판결의 한계를 극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공동으로 변제책임을 지는 성희롱 가해자가 이미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글_이종희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