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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편의사항 등을 새롭게 정리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도 헌법상 장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3년에 처음 발간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한 바 있고, 최근에 이를 보완하여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용, 신청 및 제공절차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발간 작업에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개정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첨부합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2020) 내려받기

 

 

<목차>

 

 

Ⅰ. 총설

 

  1. 서론

  2.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가. 헌법

      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 개요

        2)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3) 정보 접근,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차별금지 등

      라. 기타 법령

  3. 장애의 개념 및 유형

      가. 장애의 일반적 개념 및 유형

      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4.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

      가.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의 필요성

      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1)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3) 편의시설 등

        4) 적절한 휴식시간, 휴게공간 제공

      다. 시각장애

        1) 시각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이동·활동의 지원

        3) 문자 등 시각적 정보에 대한 접근

        4) 점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낭독프로그램, 음성자료 등

        5) 저시력 시각장애인

        6) 전자파일 확보의 중요성

      라. 청각장애, 언어장애

        1)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성

        3) 수어

        4) 구화

        5) 문자통역, 필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등

      마. 발달장애

        1) 발달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바. 정신장애

        1) 정신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사. 내부기관장애

      아. 중복장애

  5. 장애인 사법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절차

 

 

Ⅱ. 민사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가. 접수단계

      1) 장애 유무의 확인 및 장애인 사법지원 절차 안내

      2) 장애가 확인된 경우의 조치

    나. 소장 심사 단계

      1) 법원사무관 등의 소장 심사

      2)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및 이에 대한 조치 등의 절차

      3) 정신적 장애인의 소송능력

    다. 소장부본 등 각종 서류의 송달

  2. 소송구조제도의 활용

  3. 재판기일의 운영

    가. 기일 지정

    나. 당사자 본인 등에 관한 확인

    다. 장애인관련자 등

      1) 장애인관련자 및 보조인력

      2) 진술보조인

      3) 보조견 및 보조기구

    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지원

      1) 통역의 필요성

      2)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역

    마. 변론기일 진행

      1) 변론의 개시

      2) 당사자의 불출석

      3) 당사자의 장애 유형 및 필요한 사법지원 확인

      4) 조서의 작성

      5) 변론의 속기, 녹음 및 녹화

      6) 소송대리인이나 방청객이 장애인인 경우

    바. 증거조사절차

      1) 증거신청

      2) 증인신문

      3) 음성·영상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4. 판결의 선고

  5. 화해 · 조정 절차

 

 

Ⅲ.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장애인과 형사소송

    가. 장애인의 형사소송능력

      1)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2)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 장애인의 소송관계인

      1)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2)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의 관계인

  2. 공소제기 전

    가. 영장실질심사

      1) 피의자심문기일 진행 전

      2) 피의자심문기일의 진행

    나. 체포·구속적부심, 보석허가결정을 위한 심리

  3.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가. 공소장부본 등의 송달

    나. 제1회 공판기일의 통지

      1) 국선변호인

      2) 사법지원 준비

      3)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전 유의할 사항

    다. 증거제출 전 수사 서류의 열람·등사

      1) 피고인이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2) 변호인이 등사를 신청한 경우

    라. 공판준비기일의 활용

    마.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4. 공판기일의 심리

    가.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언어장애

      3) 정신적 장애

    나. 공판기일의 심리

      1)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2)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3) 통역

      4) 공판조서의 낭독

    다. 증거보전절차

    라. 증거조사절차

      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2)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3)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

    마. 피고인신문

    바. 장애인에 대한 증인신문

      1) 증인지원관

      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3) 증인 선서 및 서명·날인

      4)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5)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

    사.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5. 국민참여재판

    가.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배심원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

      1)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 단계

      2) 배심원 선정기일

      3) 공판기일

    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6. 판결의 선고

 

 

<별지> 안내문 및 신청서

 

[별지 1]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안내문

[별지 2]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

[별지 3]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별지 4] 통역인 안내문

[별지 5] 활동지원협조자 수당 지급의뢰서

[별지 6]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안내문

[별지 7]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별지 8] 통역이 필요한 사건의 변호에 관한 안내문

 

 

<부록> 법원에서 수어통역, 문자통역을 하도록 할 경우 유의할 사항

 

* <참고> 재판사무시스템의 장애인 사법지원 메뉴에서 가이드라인의 본문 내용을 볼 수 있고, 각종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elp.scourt.go.kr)에서도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안내문,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