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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희망법의 모든 사업팀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희망법은 창립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으며, 2017년도 연간보고서(2018. 5. 발행)는 ‘차별금지법’을 기획주제로 희망법 각 사업팀과 외부기고글을 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운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이 때, 여전히 유효한 이 글들을 다시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글은 총 3편으로 연재됩니다.
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 조혜인
②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김재왕
③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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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글 / 김 재 왕

*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에 실린 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희망법 장애팀이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사용하는 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의 개념, 차별 행위의 범위, 차별금지 영역,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기존 법률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모두 6장 51조로 되어 있다. 또한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 손해배상 및 입증 책임, 법원의 구제조치,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천명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 뿐만 아니라 사기업과 개인에게도 의무를 부여하여 헌법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법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면 아니 된다는 법은 있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 었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는 장애인의 실제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하였고,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미국은 1990년에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영국은 1995년에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이런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여러 장애인 단체들은 2001년부터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했다. 장애계는 실질적인 차별 금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름에 ‘권리구제’가 명시되었고, 권리구제 수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법무부 시정 명령, 법원의 손해배상과 구제조치로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마침내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져 온 변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규정하다보니, 그 전까지는 장애인 차별로 다룰 수 없던 사건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제공은 장애인을 위한 시혜적 조치처럼 여겨졌지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로 자리매김했다.
장애인들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졌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한 사건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웹접근성이 개선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장애인 지원 매뉴얼 등을 만들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차별 행위가 지속되더라도 그 차별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로 차별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지만 사후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제조치는 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인데,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이 차별 행위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이 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승진 대상자에 장애인을 넣도록 한 사례,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사례, 장애인을 차별하는 안내문을 고치라고 한 사례, 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기사를 교육하라고 한 사례, 저상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한 사례, 한국영화를 상영할 때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고 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보다 쉽게 차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법 원리로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장애인이 차별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이 있는 소송 당사자는 증거를 제시하여 법관이 자신의 주장대로 사실을 인정하도록 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입증책임이 있는 소송 당사자는 소송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바꾸어 장애인의 상대방이 차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반적인 원리와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을 절충하여,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장애인이, 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대다수 장애인 차별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데, 그 입증책임이 장애인의 상대방에게 있어서 장애인이 다소 유리하다. 이 덕분에 희망법도 여러 장애인 차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세상에는 장애 말고도 성별, 나이,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많은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에 입사하고, 학교에서 교육받고, 상품을 사고, 서비스를 받는 데에도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동성애를 혐오하고, 특정집단을 비하하며,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소수자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면 장애인 차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장애인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사회의 모습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다양한 차별 사유 중 두 가지 이상의 사유가 중첩되어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장애여성은 장애인이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경험한다. 장애소녀는 여기에 ‘미성년자’라는 차별적 요소까지 떠안고 있다. 이들은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사유를 근거로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을 복합차별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어찌 보면 좀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셈이다. 이런 현실을 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소송을 하면서 법에 담긴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때가 많다. 그 단어, 그 문장 하나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송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은 그때는 그 운동의 결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지금 소송을 할 때마다 이 법의 대단함을 느끼고, 이 법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감사한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땀과 눈물도 대단한 결실을 맺어 조만간 우리 사회의 차별을 시정하는 데에 쓰일 것이라 확신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분들께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말하고 싶다.

 

ⓒ 사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