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기>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시험 기회를!

<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기>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시험 기회를!

지난 달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뛰어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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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제기 기자회견에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온몸으로 차별과 싸워 온 윤태훈 씨>

사건 당사자인 윤태훈 씨는 뇌병변장애로 손을 잘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윤 씨는 2015년에 희망법과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계산과정을 대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윤 씨는 수능시험, 토익, CPA 시험 등에도 미흡한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우수한 필기시험 성적, 하지만 면접시험은…>

윤태훈 씨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 기준 최저점수인 266.56점을 훨씬 웃도는 298.01점을 취득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5일 면접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험에도 차별이 있다>

면접시험은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접자들은 2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발표 주제에 받아 10분 동안 구상한 뒤, 5분 발표를 하고 그 밖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 씨가 탈락한 이유는 미흡한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윤 씨는 손장애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2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했고, 10분 구상시간 동안 아무런 메모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은 자기기술서 작성을 위해 소지한 펜으로 메모를 할 수 있었음) 또, 5분 발표 역시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에게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시험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희망법은 윤 씨가 치른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윤 씨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면접은 필기시험보다 훨씬 넘기 힘든 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윤 씨가 탈락한 데에는 면접관의 장애에 대한 편견이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법은 이번 소송을 통해 차별적인 시험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

공무원시험 편의제공개선 – 손을 못 쓰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 편의제공

https://goo.gl/5N1a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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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2/20160922001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