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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자료]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자료집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나 차별 선동, 세계적으로는 형법 등으로 규제하는 추세인데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관점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7. 18.에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