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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혼인, 혈연 아닌 ‘사회적 기족’의 파트너십 인정하라

현재 서울시의 1인 가구는 비중이 30%를 돌파한 가운데, 혼인하지 않은 이성 동거 커플, 한부모 가정, 동성 커플 등 결혼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비친족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과 제도는 ‘정상가족’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고,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배제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런 혼인이나 혈연관계로 구성되지 않았지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가족’이 엮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국가 차원의 입법이 지체되는 상황이라면 인구, 가구, 가족 구성의 사회적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역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지역 조례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면 국가 차원으로 확산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족’ 이슈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견인하고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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