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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동거 가족 차별…법 손질 필요”

지난 5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럼>에서는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해외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방안들을 다룬 기사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재생산 욕구가 있는 개인들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사회경제문화적 요소와 법적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것은 개인의 가족할 권리 및 다양한 권리에 기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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