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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장애인 선거권 침해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각’… 장애계 “계속해서 투쟁할 것”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현장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중증장애인 정명호 씨는 활동지원사 1명의 조력을 받아 투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2명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투표를 제지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동반하지 않으면 생전 처음 보는 투표사무원과 함께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 씨는 투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는 정 씨의 경우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1명이 더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정 씨의 경우처럼 처음 보는 사람에게 투표 내용을 보여 줘야 하는 것 또한 선거에서의 비밀 보장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인 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17년 정 씨와 장애인 단체들, 그리고 희망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진행된 선고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은, 위 조항에 대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보완책으로서 이 조항 이외에 다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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