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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MB정부보다 후퇴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실화냐

지난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이후 6년만에 수립된 NAP로, 문제인 정부의 인권정책과 법제정의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3차 NAP 초안 중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이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제2차 NAP보다 그 내용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주장들에 정부가 맞서야 함에도, 오히려 이런 주장을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한 의견의 하나인 것처럼 승격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의 기고를 통해 제3차 NAP의 문제점을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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