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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3년만에 한 발 더 나아간 성별 정정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예규 3조 1항 6호를 삭제한 예규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성인에게만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부모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내용입니다.

부모동의서가 사라졌다고 우리의 성별 정정 제도가 가진 한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트랜스젠더가 처한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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