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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성기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오마이뉴스]는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 공익소송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 기획연재 칼럼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칼럼으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입니다.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성별 변경을 처음으로 허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부터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 때 제시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성기 성형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이 처음 허가되었고, 이어 2017년에는 성기 성형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정정 허가가 내려지는 등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례와 예규가 변경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의 한계 역시 명백하다고 한가람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왜 사회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대해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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