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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무분별한 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 수사, 헌법 불합치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송경동 시인과 김아무개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조 등이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수집당하는 셈이다”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만 6년이 지나서야 기지국 수사가 우리 시민들의 개인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며 “수사기관은 지금 당장 막무가내, 무분별한 기지국 수사를 중단하고 정보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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