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임시2)

 

연혁

대표소송

주요 연구·출판

  • 2020
    • 01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수상
  • 2015
    • 11월 사무실 이전 (서울혁신파크)
  • 2014
    • 06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 03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02월 사무실 이전 (충정로)
  • 2013
    • 12월 <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선정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사건, SOGI법정책연구회 공동수행)
    • 07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시작 (매년 겨울, 여름 시행)
    • 05월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시작
  • 2012
    • 04월 창립행사 “희망 심는 날” 개최
    • 02월 첫 소송 시작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피고 대리)
    • 02월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이후 매년 개최)
    • 02월 창립총회
  • 2019
    • 인천시 인천애뜰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대리(진행중)
    • 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 관련 조선소 및 발주사 상대로 한국, 영국, 노르웨이 OECD NCP 진정 공동대리(진행중)
    • 라오스 댐 사고 관련 한국 OECD NCP 진정 공동 대리(진행중)
  • 2017
    • 국내 첫 성기성형수술 없이 남성→여성 성별정정 허가 결정
    • 집회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한 경찰관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
    • 4차 희망버스 참여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전부무죄 판결
  • 2015
    • 동성혼 소송 진행
    • 에버랜드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해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차별을 소송을 통해 시정
    • 서울과 대구에서 퀴어퍼레이드를 막기 위한 집회금지통고 효력 정지 결정
  • 2014
    • 수능시험장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축소시험지 점자정보단말기 등 편의제공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
  • 2013
    • 국내 첫 성기성형수술 없이 여성→남성 성별정정 허가 결정
    • 교육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의결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 2017
    • 국내 첫 성기성형수술 없이 남성→여성 성별정정 허가 결정
    • 집회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한 경찰관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
    • 4차 희망버스 참여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전부무죄 판결
  • 2016
    •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이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여 받은 불합격 결정 취소 판결
    • 용산참사 유가족이 공항공사 앞에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연행된 사건에서 전원 무죄 판결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에게까지 불이익 조치를 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2015
    • 동성혼 소송 진행
    • 에버랜드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해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차별을 소송을 통해 시정
    • 서울과 대구에서 퀴어퍼레이드를 막기 위한 집회금지통고 효력 정지 결정
  • 2014
    • 수능시험장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축소시험지 점자정보단말기 등 편의제공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
  • 2013
    • 국내 첫 성기성형수술 없이 여성→남성 성별정정 허가 결정
    • 교육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의결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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