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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경찰개혁위, 세월호집회ㆍ민중총궐기대회 등 손배소에 합의ㆍ조정 권고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때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민중총궐기, 세월호 유족들을 차벽으로 둘러쌌던 2015년 세월호 집회, 2011년 희망버스, 2009년 쌍용차 진압현장과 2008년 촛불집회 등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상대로 정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개혁위 권고안 가치를 적극 받아들여 조정ㆍ취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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