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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휴대전화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요건 강화해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6년간 이 사건을 맡아 준비해 온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 등은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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