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연합뉴스] “차별금지법에 처벌조항은 부적절…인권위 실효성 높여야”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개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 행위는 사회의 편견·고정관념·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개별적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중지 및 시정 조치, 재발방지 조치, 교육 및 훈련 등을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구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권위를 통한 비사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민사적 구제를 기본적 구제수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접차별과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 차별 유형들에 해당하지만, 현행 인권위법은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진정이 제기돼도 각하되는 상황”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인권위가 이를 규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차별적인 법령·정책이나 제도에 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차별금지법에 만들어야 하며, 이와 함께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민사소송에서 과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차별금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