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권위 정책권고

[연구]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권위 정책권고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참여

감염인 26% 수술기피나 거부 경험, 76% 감염사실 밝히기 어려워

의료차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아

 

희망법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주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참여해 HIV 감염인들이 겪는 의료차별의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HIV 감염인의 26%는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76.2%는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 시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도입으로, HIV 감염인의 건강유지와 전파력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 일상적 외래진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도 혐오와 차별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차별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9.9%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차별의 원인으로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부족한 진료경험을 꼽고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고

인권위는 의료인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또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 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하여,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아울러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검증을 강화토록 권고하엿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에서 의료차별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행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차별금지 규정 신설 등 법령 보완도 권고하였습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고

그리고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도립병원의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희망법은 인권위의 이 같은 정책권고가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함께 했던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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