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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태아 생명권을 왜 국가가 주장하나

최근 열린 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영화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상영된 후,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제로 쟁점 토크 프로그램이 진해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유와 폐지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는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미국 각 주에서도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인지, 여성이 그 생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낙태 논의를 끌고 갔다. 이로 인해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여성은 그걸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받아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권리란 사람이 태어난 뒤 부여받는 것이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법적 논리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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