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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법정싸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단체들이 모여, 공무원 채용 명접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편견에 기초한 질문을 받는 등 차별로 인해 불합격처분된 장애인의 항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면접위원의 질문이 청각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 절차상의 위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현정 변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면접시험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해야 한다.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의사소통 방법 등의 질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류 씨는 구화와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있고, 굳이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면 근로지원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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