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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법정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면접시험에서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탈락한 장애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은 지난 12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원고인 A씨는 10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했다.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증상을 잘 관리하면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A씨를 진료한 의사 역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만큼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들은 A씨의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여러 차례 했고, 최종 불합격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장애 관련 질문은 응시자를 위축시키고,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직무영역 질문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면서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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