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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두 얼굴의 가족,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7세 때 시설에 맡겨진 후 한평생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 온 한 뇌병변장애인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한 것도 모자라, 그간 알지도 못했던 상속재산을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이 포기하게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당사자는 법원에 자신의 형을 상대로 상속지분을 찾기 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셔, “사건의 원고는 거의 평생을 시설에서만 거주했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 아버지 재산이 모두 상속된 형에게 상속권 지분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산권을 박탈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을 함께 청구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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