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후원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안내]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희망법에서 <성별정정절차 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06년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예규가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절차, 처리기간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하는지를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받거나 모욕적 질문을 듣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원에 성별정정 메뉴얼 제작 등 구체적인 절차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 최근 5년 이내>

  1. 성별정정신청을 하여 허가 또는 기각결정을 받았거나
  2.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3.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참여방법 : 다음 링크 중 하나에 접속>

1.  bit.ly/tgLaw
2.  https://ko.surveymonkey.com/r/tglaw

 

** 설문에 모두 응답하신 분께 1만원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 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인권연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