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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아시아경제] “역사적 변화 확인, 이제부터 시작”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동해 온 활동가 및 대리인단 구성원들의 반응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헌재 발표 내용을 살표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태아의 생명권까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입법 등 과정 남아있다”고 말하고,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어떤 취지로 입법하라는, 더 이상 여성을 처벌하고 규제함으로써 출산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판결에 나와있다”며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라는게 헌재 판결의 중심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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