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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30만원 약식기소, 5년간의 긴 싸움을 승리로 마감하다!

4차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 사건 전부무죄 판결 확정에 부쳐

대학생 A씨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기 위한 ‘4차 희망버스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이 있었고, A씨가 이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3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A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희망법은 2012년부터 A씨가 정식재판청구한 이 사건을 맡아 A씨의 변호에 나섰습니다. 1심 판결은 무죄. 집회주최자가 편도4개 차선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2개 차선을 제한하는 통보를 하였지만, 이 제한 통보가 적법하게 통지되지도 않았고,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검찰은 항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은 유죄. 집회 주최자에 대한 집회제한통보가 적법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기환송된 2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624)A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참가자인 A씨가 집회제한통보를 인지하였거나 해산명령을 들은 후에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고, 실제로 교통방해행위를 한 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완전히 무죄로 확정된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거리에서 표현하는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회제한통보를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과 파기환송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금 30만원의 약소한 벌금으로 별 것 아닌 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건 하나하나의 귀추에 따라 전과자가 되는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는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축 효과입니다. 집회 시위의 참가 행위에 대해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처벌되게 되면,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는데 소극적으로 되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A씨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A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집회와 시위에 나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길 꺼리게 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과 함께 희망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나아가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꿋꿋이 싸워온 A씨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