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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촛불집회 시민단체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기각!

copyright egg (Hong, Yun Seon) / 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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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정부가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경찰 부상과 버스 파손등에 대해 주최측에서 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집회 주최측이 책임져야 하는 부상중에는 “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과 같은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집회 주최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소송이 더 이상 제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시민단체들의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

 

[경향신문] “촛불집회로 5억 손해” 시민단체 상대로 소송 낸 정부…2심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