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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위헌 여부 가린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받은 적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 지원이 축소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초래

위헌 여부 가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근육병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이 제기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으로 지금은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웃들과 교류하며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은 50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희망법의 최현정, 김재왕 변호사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거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합니다.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아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제청결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희망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헌제청이란, 법원이 법률에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