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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은 위법”

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 탓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거부 관행에 제

전국 각지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 지침 바뀌어야 근본적 해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12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 갱신을 거부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게 한 노원구청장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5년 가까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갱신을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노원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는, 김 씨가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수급자였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활동보조인 지원을 하루 20시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지원대상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은 고작 하루 4시간이기 때문에, 이는 당사자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처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1993년 지체장애 1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했고, 2010년 이후에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24시간 365일을 누워서 지내왔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도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몸을 뒤척일 수도,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생명유지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김 씨가 하루 20시간 받던 활동보조인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생명의 위협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씨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졌다고 할 수 없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당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장기요양수급 이력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거부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서비스 대상자를 심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서비스를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제외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장기요양수급자였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던 사람들”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수급자였던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고집하기 때문에 장기요양수급권을 포기하거나 건강을 회복하여 장기요양수급권을 상실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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